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벌금조회 동승자 처벌

음주운전 방조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및 벌금조회 동승자 처벌에 관한 안내입니다.

2016년이 되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2월 9일 이후로 음주운전 벌금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고

음주운전을 자제했으면 하네요

2016년 4울 25일 바뀌는 법으로도 동승자 그리고 식당업주까지 모두 처벌을 한다고 하네요

음주운전 방조죄가 식당 주류판매자까지 확대된다는 이야기는 정말 놀랍네요

과거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생겨서 그런 걸 거에요

아마 주변에 술을 독려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키를 주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할 사람을 알고있다면 자기가 동승자라 처벌이 안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동승자를 강하게 꾸짖으면서 하면 안된다고 이야기 해야겠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및 벌금조회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